이철우 경북도지사 “기업 움직이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30% 이상 차등 필요”

정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두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요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정부 설계안에 대해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이 실제로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결정할 정도의 확실한 가격 차이가 존재해야 지역 전기요금제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부가 공개한 방안은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남부권에는 최대 10%, kWh당 18원을 인하하는 안이 포함됐다. 경북지역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생산비 절감과 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다. 경북의 경우 kWh당 18원이 인하되면 연간 약 4,984억 원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부터 수도권 과밀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수도권병’으로 규정하고, 지방 투자 유치와 산업 재배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받듯, 전력을 발전소에서 먼 수도권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막대한 송전망 건설비용과 전력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했으며, 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졌다.

다만 이 지사는 단순한 몇 원 수준의 할인만으로는 기업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기업은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 외에도 용수, 인력, 교통,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지역 전기요금제가 실제 기업 유치로 이어지려면 전력자립률과 발전지역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 30% 이상의 과감한 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kWh당 약 182원)을 경쟁국인 중국(약 120원) 수준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다.

현재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역이자 전력자립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력 생산 역량이 뛰어나 탈탄소화에 대응해야 하는 첨단산업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이철우 도지사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물과 땅, 풍부한 전기를 갖춘 경북에 확실한 전기요금 경쟁력까지 더해지면 기업이 스스로 경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전기요금제는 단순히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