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이 국가 미래"… 국가중심국·공립대 총장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촉구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국가 미래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리적 개편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매년 발표되는 국가경쟁력 지수(23~27위)에 비해 대학 경쟁력 지수(46~55위)가 현저히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극심한 재정 투입 불균형'을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OECD 평균 대비 155%)과 중등(179%)의 경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5%에 불과한 실정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이 고등교육에 초·중등 대비 160%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초·중등 교육비가 고등교육비보다 153% 높은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은 대학의 실험실습 환경과 시설 낙후로 이어져 국가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총장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중국이 공학 계열 육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일본이 인구 감소 속에서도 현 단위 국립대를 육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총장협의회는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초·중등 예산을 감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초·중등 예산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영유아-초중등-고등-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공교육 생태계 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화하는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 중소도시와 지역 국공립대의 동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광역 대도시 중심의 발전만 추진될 경우 지역 중소도시의 소멸 속도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장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가 미래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대형 거점대 육성 정책과 함께 지방 중소도시 국립대 학부생에 대한 교육비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학부생 육성을 위한 실질적 교육비 지원책을 병행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