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굴레 벗은 배터리 재자원화… 경북도, 구미·포항 산단 입주 물꼬 텄다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업들이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에 자유롭게 둥지를 틀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업종’으로 묶여 첨단 산업단지 입주가 막혔던 규제의 빗장이 경상북도의 발 빠른 건의와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풀렸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북도가 건의한 ‘이차전지 연관업종 국가산단 입주 허용’ 과제를 담은 ‘투자혁신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 입주 제한에 막혀 투자를 미뤄온 관련 기업들의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에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들의 투자 규모만 1,000억 원 이상, 신규 고용 창출 효과는 130여 명에 달한다.

‘폐기물 처리업’ 낙인에 막혔던 첨단 재자원화 산업

배터리 재자원화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체·파쇄한 후 정제 및 제련을 거쳐 핵심 원료를 회수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다. 공정 특성상 제조업에 가깝지만,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E38)’으로 분류돼 국가산단 입주에 커다란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구미 국가산단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각각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원료를 공급하는 재자원화 기업은 정작 입주조차 할 수 없는 모순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열린 ‘이차전지 기업규제 개선 현장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발굴했다. 단순 현장 애로 해소에 그치지 않고, 전국 국가산단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으로 다듬어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부는 올해 1월 제정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전격 활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 특수분류를 근거로 구미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관리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검사 시간 50시간→2시간… 기업 부담 파격 절감

재사용 배터리 분야의 고질적 걸림돌이었던 안전성 검사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경북도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건의한 검사·인증 방식 개선안을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격 수용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검사 기법이 도입되면서, 기존 약 50시간이 소요되던 배터리 팩 검사 시간이 단 2시간으로 줄어든다. 검사 비용 역시 팩당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75% 절감돼 기업들의 자금 및 시간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2027년 말까지 현재 1곳에 불과한 검사기관도 6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역 테크노파크(TP) 등 검사기관과 연계해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부터 기업 입주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정부 대책 반영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자원화 분야가 미래 첨단산업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지역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