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지에 정당한 혜택을”… 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속도 낸다

경상북도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 분권을 이루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4일 오후 경상북도 동부청사 강당에서 지역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해 온 경북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향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희수 도의회 의장,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제도 설계와 시행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전력망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대도시로 보내는 중앙집중형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송전 설비가 들어선 지역은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했으나, 정작 지역이 기여한 바에 비하면 요금 차감 등의 혜택은 미미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해서 정부에 제기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결실을 보았다. 기후부 역시 전력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친 뒤 연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경북은 전력생산량(107,143GWh, 전국 18%)과 전력자립률(251%)에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 전력 생산지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무탄소 전력 생산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국제적인 탈탄소화 흐름에 발맞추어 미래 첨단산업 입지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 발제에서도 합리적인 제도 개편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송전 비용과 발전 지역이 부담해 온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경북은 이를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산업계 관점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신규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과 패키지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철강, 이차전지 등 지역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단순한 비용 감면을 넘어,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과 첨단산업 유치, 분산에너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 정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지역 산업을 일으킨다'라는 '지소지산(地消地産)'의 원칙을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지는 에너지 분권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라며 "경북의 풍부한 무탄소 전력을 기반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AI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키워 경북을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