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새 출발선… 신임 협의회장에 정근식 서울교육감 추대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강력한 연대 메시지를 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로,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은 신임 회장에게 선출을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제10대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고 설레는 자리”라며, “그동안 추구해 온 시도교육청 간의 소통과 동반자적 가치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중책을 맡겨 준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구조 개편안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됐다. 현재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감 당선인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교육 현장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인 인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요구안에는 ▲교육계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의 원점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의 장 마련 등이 담겼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전국 교육감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신임 회장 체제를 구축한 협의회가 향후 정부의 재정 압박에 맞서 어떻게 지방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수호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