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축소? 농산어촌 교육 무너진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상북도 학부모들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재원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상북도학부모회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제도의 안정적인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국가 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거나 재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경북 지역이 가진 지리적·구조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은 넓은 면적에 농산어촌 학교와 소규모 학교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생 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학교 운영, 통학 지원, 교육시설 관리, 적정 교원 배치 등에 필요한 기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합회는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다룬다면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박탈당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교육의 역할과 재정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특수교육, 교육복지와 돌봄,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육활동 보호,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조성,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라는 단편적인 지표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 수, 교육환경,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유·초·중등 교육 교부금 축소나 전용이 아닌, 별도 정책 재원을 통한 신규 교육 수요 충당 △교육 현장, 교육 관련 단체, 지방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논의 등이다.

연합회는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