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재차 촉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최일성)는 19일 지역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나온 2차 촉구다.

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은 넓은 지역에 소규모학교가 분산돼 있어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지고 지방교육자치의 기반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현재 내국세의 20.97%와 연동해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은 농산촌 지역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일성 회장은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