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민원·갈등, 한 번에 해결"...경북교육청, 22개 시·군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전면 구축

경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해묵은 난제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복합적 갈등을 뿌리 뽑기 위해 파격적인 현장 지원책을 내놓았다. 도내 22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는 ‘교육활동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해 대대적인 교육 혁신에 나선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안정적인 교실 환경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 지원체계 재설계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책사업 50% 감축, 사람 중심 AI 대전환, 초연결학교에 이어 추진되는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의 제4탄이다. 단순히 교직원의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을 넘어, 교사가 온전히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동안 교실 안팎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위기 상황은 개별 교사나 학교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경북교육 2030 대전환 추진단은 교육공동체 설문조사와 기획위원회 협의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현장 교원과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민원과 갈등 상황을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고, 이에 교육청은 학교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롭게 개편되는 전담 기구는 기존 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다섯 가지 핵심 기능인 ‘드림(Dream)’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단기 기간제 교사 채용 등 현장 맞춤형 인력을 지원해 ‘업무를 덜어드림’, 교실 안정화와 교권 확립을 통해 ‘수업을 지켜드림’, 구성원 간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을 돕는 ‘갈등을 풀어드림’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더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아이를 살펴드림’, 법률·심리·행정적 상담을 총망라한 ‘고민을 들어드림’ 체계를 갖추어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논스톱으로 해결한다.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 교사는 악성 민원이나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은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학부모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소통 창구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교육청은 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우선 2026년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별 시범운영을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구체적 사례를 축적하고 시스템을 보완한다. 이어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우수사례를 전 기관과 공유한 뒤, 오는 2027년 정식 조직개편에 반영해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완벽히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의 교육활동은 안전하게 지켜져야 하며, 이는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엄중한 책무”라며, “22개 교육지원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교사는 보람 있게 가르치고 학생은 행복하게 배우는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