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검색과 추천, 번역과 의료 진단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공행정, 그 중에서도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행정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행정을 넘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지능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에 서 있다.
AI는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교통과 환경, 복지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행정’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에서는 AI가 교통량을 분석해 신호체계를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줄이고,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나 수질 데이터를 분석해 오염을 사전에 예측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에서도 AI 기반 분석을 통해 순찰 경로를 최적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치안 행정이 가능해진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I 도입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환경 관리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챗봇을 도입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넘어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AI가 담당함으로써 공무원은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데이터 기반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는 AI를 활용해 교통 흐름과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력과 행정 자원을 선제적으로 배치한다. 과거에는 사후 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영국은 공공서비스 전반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도입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AI 챗봇과 자동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문의에 24시간 대응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공무원의 업무 부담은 줄고, 시민은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행정의 친절함이 기술을 통해 구현된 셈이다.
독일은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스마트시티 정책 속에서 AI는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도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현실적 과제에 AI를 접목했다. 지방자치단체는 AI 상담 시스템과 돌봄 지원 기술을 도입해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인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보완하면서, 동시에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교통, 의료, 도시관리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행정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AI 기반 지방자치행정은 여러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정책 실패의 위험이 줄어든다. 또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지역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데이터의 확보와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를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AI를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로 쓸 것인가의 문제다. AI 행정의 격차는 지역의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AI 시대의 지역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역혁신이 완성될 것이다.


필자는 2025년 국회 AI 포럼 초청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AI가 만드는 안전한 거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BEST 뉴스
-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열쇠 ! 대마(Hemp) 친환경 소재 산업화가 답이다
한국햄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보건학박사 김문년(좌측)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가파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석유화학 기반의 고탄소·플라스틱 자원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생태 친화적인 순환형 소재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
수사정보 유출,‘시스템’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최근 대구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다만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수... -
방치된 탐정 시장과 사적 제재, 국가가 응답하라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편에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이 범죄 피해를 보았을 때, 국가는 즉시 우리를 보호해 줄 ... -
피해자의 골든 타임, ‘현장 경찰’의 손에 달려 있다.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명칭이나 권한 배분보다 국민이 진정으로 묻고 있는 것... -
문신과 범죄 사이, 우리가 놓친 거리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경북 경산에서 전신 문신을 한 20대가 친구를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사건의 잔혹성과 함께 ‘전신 문신’이라는 외형이 부각되면서, 문신과 범죄를 동일시하는 시선이 다시 고개... -
상품권 사채, 서민을 노리는 신종 불법사금융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의 급전 수요는 커지고, 이를 악용한 범죄는 더욱 교묘해진다. 최근에는 대출과 상품권 거래를 결합한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사채’ 가 등장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법은 간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