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는 산업 논리로”… 경북도의회, 호남 ‘제2 클러스터’ 추진에 우려

경상북도의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주·전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투자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철저한 ‘산업의 논리와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이것이 산업정책을 정치의 논리에 가두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투자는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R&D) 역량, 공급망 등 입지 조건이 철저히 검토된 후 결정되어야 하는 백년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도의회는 현재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용인조차 전력망과 용수 공급 문제로 정부와 기업이 수년째 씨름하며 6년 만에야 첫 팹(fab) 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부지 조성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호남권 구상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호남의 재생에너지는 전력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송전망이 부족하며, 초순수 인프라나 인력 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북도의회는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로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전자·반도체 산업을 지탱해 온 ‘경북 구미’를 제시했다. 구미는 SK실트론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촘촘하게 집적돼 있어, 전 공정 팹이 들어서는 즉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 생태계가 이미 완비된 곳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맨바닥에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타 지역과 달리,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28%로 전국 1위 수준에 달해 대규모 팹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이미 검증된 산업 생태계를 활용하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도의회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은 특정 지역을 정치적으로 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냉철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