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민생 위기 극복 추경안 원안 가결… 총 1조 8,806억 원 증액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4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12대 경북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다뤄진 만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경상북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 대비 1조 2,819억 원(9.1%)이 증액된 총 15조 3,182억 원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3,72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662억 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지원 139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 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87억 원(10.7%) 늘어난 6조 1,88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미래 교육 기반 다지기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무게를 뒀다. 학교 공간재구조화에 709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확충에 371억 원, 학교 신·증설에 209억 원 등을 투입해 도내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면서도, 사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위탁사업 계약 기간이 의회 동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태 점검과 동의 기간 준수를 촉구했다. 이어 문화공연 및 뷰티기업 지원사업 등의 소관 부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저출생 홍보사업과 교육청의 '첫 출발 응원금'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과 성과평가 체계를 명확히 구축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이용 실태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확대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읍·면·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 발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한 신중한 관리와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은 시급성을 따지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대단지 아파트 내 돌봄시설의 수요 변화에 주목했다. 입주민이 아닌 주변 지역 주민들도 형평성 있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수요 감소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는 소회를 밝히며 "예산 한 푼 한 푼에 담긴 도민의 기대와 책임의 무게를 무겁게 되새기며 심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숫자의 증감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고유가 등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신속하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북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