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 넘어 정착으로”… 경북도, 2030 이민정책의 이정표 세운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경상북도가 외국인 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본격화한다.

경상북도는 1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경상북도 외국인·이민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30 경상북도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경북도의 이민정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북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지역 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총 3개 세션과 질의응답 순으로 밀도 있게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경상북도 이민정책’에서는 허재열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허 과장은 지역기반 비자제도와 단계별 정착지원, 사회통합 정책 등 지난 4년간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외국인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축적된 지역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북 이민정책의 현황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향후 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외 이민정책의 거시적인 동향과 정부의 전략이 다뤄졌다.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며,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방식에서 탈피해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이민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부의 굵직한 방향성을 전했다. 특히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조성, 차관급 전담조직 개편 등 거버넌스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이재호 IOM(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은 ‘이민자 사회통합과 권익 증진’을 주제로, 사회통합이야말로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상북도 이민정책 추진 전략’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전 이민학회장인 한건수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경북 맞춤형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과 지역 산업 간의 미스매치(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직무 전환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되어 큰 공감을 얻었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법무부의 정책 방향, 국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민과의 상생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이 경북형 이민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