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보완과제 연구 착수… 특별법 통과 대비 본격화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향후 시행에 대비해 후속 보완과제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행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행정통합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전제로, 향후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헌법적·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후속 작업이다.

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남부권 성장축을 구축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대경권 차원의 초광역 통합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지역인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 및 선거 일정 조정, 권한·재정 특례 부여,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다양한 현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왔다.

특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 운영, 선거 일정 조정 문제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경북도는 이를 행정통합 추진의 걸림돌이 아닌 법률과 제도 설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특별법 통과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와 제도 기반을 마련해 통합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통합 추진을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행정통합 추진에 뜻을 모은 만큼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장치를 더욱 강화해 통합의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맡아 수행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이다.

이와 함께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재정특례와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을 집중 분석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은 물론, 국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를 비교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며 “대경권의 선도적 통합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