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래 해법 찾는다"…경북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경상북도가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해 시·군 세무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주제로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내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세정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21건의 연구과제 중 사전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통과한 5개의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발표 후에는 실무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본 행사에서 심사단은 도·시군 세무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엄격한 평가를 진행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주행거리에 따른 신세원 발굴, 현행 재산세 부과 절차의 제도적 모순점 개선, 지하수·친환경 차량·공유숙박시설에 대한 세제 개편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주를 이뤘다.

심사 결과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모빌리티 과세 혁신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을 발표한 김천시 이환석 주무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 영향분석 및 자동차세 개편 방향 연구’를 발표한 상주시 김나연 주무관과 ‘공유숙박 확산에 따른 지방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치열하게 짚어낸 청도군 이은지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이어 장려상에는 ‘고시가 없으면 과세도 없다’를 발표한 고령군 김현지 주무관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과세 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 성주군 오하영 주무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안성렬 경상북도 정책기획국장은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공직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이번 포럼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세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