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경북도의원 “안동댐 50년 중첩 규제 철폐해야”

정용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안동댐 주변 지역에 50년 가까이 이어진 중첩 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5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동댐 주변 주민들이 장기간 감내해 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2만여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영남권 1,3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한다는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그러나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가혹한 중첩 규제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현재 안동댐 주변 지역은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193㎢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이는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3%에 해당하며, 여의도 면적의 66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주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와 교통 여건 개선이 제한되면서 가까운 거리도 수십㎞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수처리장 등 필수 환경시설 설치와 기업 유치,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제약이 커 지역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의 물 공급 정책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발전 기회는 보장받지 못했다”며 규제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남은 규제지역의 해제를 추진할 범도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에 규제 철폐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수질 관리 대안과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안동댐의 맑은 물은 50년간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의 대가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동댐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이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