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결산 집중 점검…“불용·이월 줄이고 사업 실효성 높여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기후환경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반복되는 불용과 이월을 줄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일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과 소관 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각 사업의 집행률과 이월·불용 발생 원인을 꼼꼼히 따지며,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반영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물가 상승과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 조사와 위원회 운영 역시 예산 증가에 비해 문화재 지정과 현지조사 활동이 감소한 만큼 실제 수요와 운영 실적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승희 위원은 치수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누적된 점을 짚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영세 농민과 취약계층에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도 수강 포기와 가맹시설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 수요에 맞는 강좌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은 도시침수 대응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하수관로와 배수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이 계획에 미치지 못한 만큼 신청 과정의 불편을 점검하고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승직 위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수자원관리과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불필요한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도 사업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유혁 위원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환경부 보완 요청으로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 계획의 지연이 시·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억원 이상이 투입된 XR모빌리티 버스 운영·제작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기간 집행 실적이 저조한 만큼 운영 횟수와 이용객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철남 위원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사업기관 집행률이 1%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발전수익 배당과 난방비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알리는 방식으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불로 관광수요가 감소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버스타고 경북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수요 변화에 따른 추경 조정과 대체 수요 발굴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춘우 위원은 물산업 선도기업 지원사업에서 R&D 투자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시장 포화에 대응해 해외 홍보와 판로 개척 등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위탁사업 비중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업 추진과 관리·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은 직접 수행하며 전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명수 위원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점을 지적하고 실제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역시 집행률이 약 43%에 그친 만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은주 위원은 맑은누리파크 주민지원기금이 주민협의 지연으로 상당 규모 누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도 지역 현실과 청년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국가유산·도지정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산불 등 재난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은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보조사업과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반복되는 집행 부진과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