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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착수

  • 김영동 기자
  • 입력 2026.10.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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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예산 이월·집행 부진 끊어내라”…사업 전반 송곳 검증
  • 식품한류·푸드테크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기반 강화도 주문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jpg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점검하고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다지기 위한 송곳 심사에 나섰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식품한류산업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 집행 성과를 점검하며 반복적인 사업 이월과 집행 부진,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식품안전관리감시 사업의 여비 집행 실적이 편성액보다 저조한 점을 꼬집었다. 자체 단속 조정 사정은 이해하나 매년 불용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제 사업 규모에 맞춘 예산 편성과 추경 조정을 당부했다.


공승희 위원은 낙동강 숲누리 테마정원 조성 등 장기 지연 사업의 사유를 결산자료에 명확히 기재하고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지연을 지적하며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은 집행률이 10% 미만에 불과한 오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언급하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집행 점검을 요구했다. 동시에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로 현장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직 위원은 포항·경주·안동 등으로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드론·항공방제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신설된 식품한류산업국이 한식 교육·연구기관 유치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유혁 위원은 잠복결핵 및 식중독 검사 등 관련 예산이 늘었음에도 단가와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시약비와 예상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산출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윤철남 위원은 산주 동의 지연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산림생태복원 및 산림재해대책 사업을 지적하며 산주 설득과 시·군 협업을 통한 사전 준비 강화를 주문했다.


장명수 위원은 경상북도 수목원의 주변 환경 및 시설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개원 25주년 가을축제를 계기로 현장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출농식품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과평가 강화와 특정 업체 편중 방지를 강조했다.


장은주 위원은 치유의숲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산주 동의 등 절차 지연으로 수년간 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사전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 특구 운영 사업을 통해 경북이 미래식품 분야의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식품한류산업국이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이끌 신설 조직인 만큼 명확한 방향 설정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주요 현안과 미래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기후환경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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