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115만 시대의 그늘… 안전전담인력 1명이 1,231명 감당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11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관리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전담인력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참여자가 평균 1,200명을 넘어서고, 지역별 인력 불균형과 열악한 처우 문제까지 겹치며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전담인력은 1인당 평균 1,231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담당하고 있다.

초기 목표였던 613명 배치 계획도 달성하지 못했다. 실제 현장에 배치된 인력은 607명에 그쳤다. 세종특별시의 경우 당초 6명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단 1명만 배치하는 데 그쳤으며, 경기도와 전라남도 역시 수행기관 사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게 배치했다.

지자체별 인력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안전전담인력 1인당 담당 참여자 수는 인천이 2,8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2,810명), 강원(1,496명), 전북(1,399명), 대구(1,352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복지관에서는 전담인력 단 1명이 무려 6,200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담당하는 과부하 현상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4년 4,03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5년 2,820건, 2026년 6월 기준 1,436건으로 집계되며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2004년 2만 5,000명으로 시작한 참여 인원이 올해 115만 2,00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정부가 2027년까지 118만 개로 일자리를 늘릴 계획인 만큼 현장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안전전담인력을 2,504명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격요건의 부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전담인력은 참여자 안전교육, 현장 점검, 안전물품 관리, 사고 후속조치 등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나, 별도의 전문 자격요건 없이 선발돼 개발원의 직무교육만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여기에 계약직 신분과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가 더해져 숙련 인력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안전은 인력과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되는 핵심 분야"라며 "노인일자리 사업 확장에 발맞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역시 과감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전담인력이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