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주민 삶 지키는 자치경찰, 읍·면·동 예방치안부터 다져야”

지방시대의 핵심축인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최일선 현장인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예방치안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는 2026년 9월 11일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동행관에서 ‘지방시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경찰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자치경찰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제1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을 역임한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치안 수준의 배경으로 현장 경찰관의 헌신과 주민·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합심한 협력치안을 꼽았다. 특히 경찰과 주민이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결하는 ‘커뮤니티 폴리싱(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손경희 경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불거진 ‘향찰’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과 지역사회 간 부적절한 유착, 수사정보 유출,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자치경찰제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정윤길 동국대학교 교수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참여형 외부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수사 독립성과 감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고발자 보호체계를 탄탄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정신건강 문제, 가정·학교 폭력, 고독사 등 다양해진 지역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찰과 지자체, 복지·교육·의료기관, 주민조직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자치경찰제의 구조적 한계도 집중 논의됐다. 국가경찰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형은 지휘체계와 업무분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자치경찰을 지자체 소속으로 전환해 인사·조직·재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의 성패는 시민의 참여와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에 달렸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시민에게 통제받으며 주민의 일상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예방치안 확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았다. 진행 중인 경찰개혁 과정에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적인 발전방안이 반드시 반영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