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줄일 수 없다”… 전국 교육감, 교부금 축소에 ‘배수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를 찾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9명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부금을 줄이거나 교부 방식을 변경하려는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감들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선·이주영·서범수 교육위원을 만나 제도 개편이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개편 추진에 앞서 지역별 교육 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면담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실제 필요한 교육 재정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 수라는 단편적인 기준을 넘어 지역별 교육 여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고정비, 미래교육을 위한 신규 투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경북 지역의 경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비롯해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추진, 노후 교육시설 개보수 등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교육 재정 축소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하고 미래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세입 여건은 다각도로 악화하고 있다. 국세 교육세의 초·중등교육 지원 종료와 함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의 일몰이 맞물려 있다. 교육감들은 이처럼 세입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외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AI·디지털 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신규 재정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북교육청은 향후 타 시도교육청과 연대하여 교부금 개편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전달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는 더욱 중요하다"라며 "재정 축소 중심의 제도 개편은 디지털·AI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 등 필수적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한 소비성 비용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줄어들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