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믿고 맡겼는데…" 하루 3.6명 꼴,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검거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야 할 학교와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적발된 교육·보육 종사자가 최근 5년간 6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3.6명 꼴로 검거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는 총 6,087명이다. 직종별로는 교원이 2,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2,047명, 학원강사 1,281명, 유치원 교사 349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검거 인원(6만 7,921명)의 9.0%에 달하는 수치로, 부모를 제외하면 행위자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아동학대 검거 인원 역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만 3,118명이던 검거 인원은 2025년 1만 5,807명으로 20.5% 증가했다. 2026년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1만 660명이 적발되어 지난해 전체 인원의 67%에 도달했다.

유아 교육·보육 기관 내 학대 실태도 심각하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어린이집 2,935건, 유치원 413건 등 총 3,348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300건 이상의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학대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학대'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띤다. 전체 아동학대 검거 건수 가운데 정서학대는 2022년 2,046건에서 2025년 4,165건으로 3년 만에 103.6% 증가했다. 전체 학대 유형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29.2%에서 2026년 7월 기준 31.0%로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신체학대는 2022년 8,090건에서 2025년 7,755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병도 의원은 "부모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아이를 맡기는 공간에서 매년 1천 명이 넘는 종사자가 아동학대로 검거되고 있다"며 "유보통합 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담당하게 된 교육부는 예방교육부터 신고·조사 대응, 피해아동 보호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하는 정서학대에 대응해 교육부 차원의 발생·처리 현황 관리와 현장 대응 지침 정비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