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국회서 강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등이 결집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자로 나선 김 의장은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방의회의 조직 및 예산 운영에 대한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전국 의장단은 성명서 발표 이후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