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권익 보호, 이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응답할 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탐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주관하고 대구광역시재향경찰회와 대한민국 공인탐정경호협회 등이 공동주최·후원한 특별기획세미나가 지난 5일 오전 10시 경산 동의한방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민을 위한 공인탐정제도, 이제는 제도화할 때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박동균 대구경북경찰행정 교수회장의 개회사와 장병욱 대구광역시재향경찰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효진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병욱 회장은 축사에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국민의 불안과 2차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전제로 책임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 주제발표를 맡은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는 ‘한국형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발표하며, 공인탐정제도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적 보호의 대응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 중에도 보복이나 신상 유포 등 추가 피해 공포에 시달리고, 사적 제재나 음성적인 조사에 의존하는 현실은 국가가 당장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라는 국민의 절박한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제주 실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신속한 정보 수집과 추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인탐정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인탐정제도는 기존 경찰·검찰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공공안전을 보완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며 “논의의 핵심은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민간조사 시장을 언제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 방치할 것인가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도화된 공인탐정, 신뢰받는 공권력, 안전하게 보호받는 국민이라는 세 축이 함께 서야 건강한 법치사회가 완성된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동엽 대한민국 공인탐정경호협회장은 업무범위, 자격관리, 감독체계 등 세부적인 ‘대한민국 탐정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지웅 대구과학대학교 교수는 ‘주요 선진국 탐정제도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한국형 제도 설계의 방향을 제언했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학계 및 경찰, 현장 전문가들 역시 공인탐정제도가 기존 형사사법기관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는 데 뜻을 모았다. 나아가 방치된 민간조사 시장과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교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