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투명 계약’ 칼 빼들었다…1인 수의계약 대수술

 의성군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에 들어간다.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행정 신뢰도를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구현을 목표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그간 문제로 지적된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부실한 사전 검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정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건 이번 개선안은 총 6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진다. 군은 △발주사항 체크리스트 제출 △수의계약총량제 시행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업체 평가제 도입 △계약 관련 교육 시행 △계약 매뉴얼 제작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 특히 수의계약총량제와 계약업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자체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추진 시기는 과제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업 발주 전 필수 검토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발주사항 체크리스트 제출'은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수의계약총량제와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세부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도 관련 예규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개편이 완료되면 특정 업체로 일감이 몰리는 관행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사전 검토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책임 소재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사후 관리 체계와 맞춤형 매뉴얼 구축을 통해 부실 이행을 사전에 막고 실무자들의 업무 전문성도 한층 높인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