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격차 심화” 강력 반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을 두고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정부의 개편안이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법정 교부율(20.79%)을 적용할 경우 약 110조 원에 달하던 전국 교육교부금은 개편된 산식(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반영)을 적용받아 78조 9천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국적으로 약 31조 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경북교육청 역시 약 2조 원 규모의 교부금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국세 교육세분 660억 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880억 원이 감소하고, 2028년부터는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자체 지원금 388억 원마저 줄어들 예정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의 압박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도 교육교부금 규모가 올해 추경 예산(76조 4천억 원) 대비 3.2%(2조 5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날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경북의 경우 넓은 지역적 특성과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학교의 38% 이상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라 할지라도 통학차량 운영, 급식, 시설 관리, 교원 배치 등 기본 교육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 재정 지출이 필수적이어서,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비용을 즉각 줄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보완책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청의 분석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 기준 기금으로 이전할 차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 적립 가능한 재원이 사실상 없다. 더욱이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됨에 따라 지역별 현장 수요에 맞춘 유연한 재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와 법정 교부율의 틀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교직원단체, 학부모, 지역사회와 연대해 국회 예산안 및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육의 질이 낮아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