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 “이·통장 직선제 8월 안에 부활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통장 직선제를 즉각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동시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무소속, 태화·평화·안기)은 21일 열린 제26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잘라선 안 된다”라며 8월 중으로 이·통장 직선제를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손 부의장은 안동시가 지난 2024년 12월 이·통장 직선제를 폐지한 조치를 두고, 일선 현장의 여론에 전면 역행하는 처사이자 타 지자체의 흐름과도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이장 협의회에서는 현행 심사위원회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중 이·통장 임명 관련 규칙에서 주민총회의 추천 및 선출 절차를 완전히 삭제한 곳은 안동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소통 부재와 약속 미이행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손 부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안동시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칙을 2026년도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속한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개정 방향조차 의회와 시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폐지에 따른 현장의 잡음도 이미 현실화됐다. 올해 초 한 시민은 마을총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이장으로 임명된 처사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의 뜻이 행정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손 부의장은 “이·통장은 단순한 행정의 말단 조직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출발점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튼튼한 뿌리이다”라며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이·통장 제도가 다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